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춘천지방법원 2005.11.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
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99두101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35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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